2020년 1월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한달여만에, 당초 금새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가능한 외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상의 예방책으로 권장되면서 소비심리가 급속하게 위축되어 개인, 법인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위축된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아세안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코로나 9로 타격을 입은 관광 등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2020 경기 부양 패키지’로서 호텔과 여행사, 항공사, 쇼핑몰 등의 전기세를 깎아주고 납세의무도 6개월 유예해주는 조치 등 막대한 자금을 투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관광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을 발표하였고, 싱가포르는 여행업체의 재산세 30%를 환급해주는 조치를, 대만은 여행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버스기사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으며 조만간 다른 나라들도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등 직접 영향을 받은 업종, △확진환자 발생 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중국교역 중소기업, 중국 현지 지사 공장운영, 기타 현재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등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하여 △신고•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세정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납세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이 2020년 3월31일까지였다면 최대 9개월 후인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징수유예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조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추어 주는 제도이다. 납기 개시일 전에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등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