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얼마 전인 6월17일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으며,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된 부동산 대책 발표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내용도 상당 부분 변경되었는 바, 주택을 언제 취득하고, 어느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들이 서로 달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유주택을 처분한다면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주택을 보유·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이다. 또한, 상속, 주택의 대체취득, 부모봉양이나 혼인 등을 위한 2주택과 같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 하에 1세대 1주택으로 취급하여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고,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2년의 보유기간은 현재로서는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나, 2019년 2월12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 이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2년의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되었다. 즉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다주택 상태에서의 보유기간은 2년의 보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마지막으로 1주택만 남은 시점부터 2년의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