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측이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해 "조사 결과에 관한 변호인 의견을 정리해 25일까지 제출하기로 상의했음에도 검찰이 갑자기 전격 기소를 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반발했다.

24일 최씨 측 변호인은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금일 검찰의 보도자료를 보고 본 변호인은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2014년 경찰이 내사에 착수해 2015년 정식 입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쳐 확정된 사건"이라며 "당시 판결문의 내용상 어떠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도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는 단순히 일부 정치인들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의 적법한 수사 및 확정판결을 뒤집을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기소의 절차적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를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4회에 걸쳐 자료를 자진 제출했다"며 "조사 결과 및 그 과정에서 새로 현출된 증거기록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을 정리해 24일 혹은 늦어도 25일까지 제출하기로 검찰에 의견을 표시했으며 검찰도 위와 같은 의견서 제출 시한에 관해 충분히 양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와 같은 사정 속에서 갑자기 금일 서울중앙지검이 전격 기소를 한 것은 절차 협력에 최선을 다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마저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불공정성을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과거 경찰의 성공적 수사결과에 터 잡은 자신들의 공소제기 내용대로 확정됐던 재판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사법 절차에 대한 모욕이라고까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이뤄질 재판 과정에서 충실한 변론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 나갈 것임을 알려드린다"면서 "다시 한번 중앙지검의 급격한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웠다. 이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사퇴했고, 병원 운영 관련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대표는 최씨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칼이 무뎌졌다"며 "뚜렷한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