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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균 전 해경청장./ 사진=이기범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김 전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바로 퇴선하도록 지시하고 구조대를 빠르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들여보내야 했음에도 지휘에 실패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사고 직후 목포 해경 소속 경비함 123정에서 퇴선방송이 나간 적이 없음에도 조치가 이뤄진 것처럼 가짜 기록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서장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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