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변호사매칭 플랫폼 '로톡'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대표 김본환씨의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로톡은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는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해주는 형태로 영업했다.

접속자로부터 일정 요금을 받고 법정에서 예상되는 처벌수위 등을 알려주는 'AI(인공지능) 형량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AI 형량예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자 지난해 9월 종료됐다. 변호사 유료 광고 서비스는 올해 초 무료로 전환됐다.

앞서 대한변협은 로톡의 영업형태는 돈을 받고 법률사건을 알선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I 형량예측 서비스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로톡이 특정 변호사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고료를 내지 않은 변호사도 로톡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 순위 노출을 제외하면 광고료를 낸 변호사와 차등을 두지 않았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앞서 법무부도 로톡이 변호사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AI 형량예측 서비스에 대해 검찰은 서비스가 현재 무료라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AI 형량예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금전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대가관계가 없어 무혐의라는 취지다.

이외에도 대한변협은 로톡이 판결문을 수집해 일반에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로톡 측이 판결문 열람 서비스를 이용해 익명 처리된 판결문을 입수한 것으로 보이고, 대형 로펌들도 같은 방식으로 판결문을 수집하고 있어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변협과 로톡 간의 대립, 법조계의 이목 집중 등 이 사건의 무게와 파장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정정보도문>

1. 제목 : 2022년 5월 11일자 <로톡 변호사법 위반 논란 일단락...검찰서 무혐의> 기사 및 2022년 5월 27일자 <'로톡 금지규정' 위헌... 스타트업 업계 "시대요구에 부응한 결정"> 기사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2.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로톡 변호사법 위반 논란 일단락....검찰서 무혐의>라는 제목의 2022년 5월 11일자 기사 및 <'로톡 금지규정' 위헌...스 타트업 업계 "시대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는 제목의 2022년 5월 27일자 기사에서 대한변협이 세 번째로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으나 로톡은 검찰로부터 세 번째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는 취지로 허위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검찰이 세 번째로 불기소 처분을 한 건은 대한변협이 아니라 지난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고발한 사건으로, 변협은 2017년 이후 로톡 운영사를 고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인터넷) 신문의 2022년 5월 11일자 기사 및 2022년 5월 27일
자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해당 내용들을 바로잡습니다.

위 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