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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슈팅게임 '서든어택' 내에서 부정행위를 돕는 해킹 프로그램(게임핵)을 유통하다 구속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든어택 게임 내에서 움직이는 상대방의 모습을 뼈대 형태로 표시해주는 게임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팔아치운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게임을 변조해 자동조준·무반동·무적 기능을 구현하는 게임핵을 취급한 혐의도 받았다.

슈팅게임에서 게임핵을 사용하면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거나 급소를 쉽게 노릴 수 있다. 지형지물에 가려진 상대방을 투시해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게임핵을 팔면서 2700여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을 입금받았다.

게임법은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사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제작·배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는 소위 대포통장·대포폰으로 불리는 차명계좌와 차명전화가 이용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지만, 이후 3달 동안 공소장 등 법원이 송달한 문서를 받지 않아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나이·성행·동기·수단·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