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지 184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11.9/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도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이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은 다음달 1일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대상이 아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지난달 30일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전북 전주을 지역구는 다음 재선거까지 공석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20년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하고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 전과기록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확성장치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방해했다"며 "범행이 경선에 일부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사와 이 의원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회사에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