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공장을 지으려고 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임원 최모씨(65)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만 최소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한화큐셀, STX솔라 등에서 반도체 공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던 전문가가 핵심 피고인으로 구속 기소됐다는 점에서 첨단산업 분야 기술유출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허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가 세운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A씨(60) 등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빼돌린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가 제조되는 공간인 클린룸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이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기술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30년 이상의 연구개발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얻은 자료로 최소 3000억원, 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삼성전자에서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메모리사업부 상무까지 지내다 2001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로 옮겨 2003년 메모리생산센터장, 2005년 메모리제조본부장을 맡아 삼성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하이닉스반도체의 역량을 크게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80나노 공정 돌입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수율(생산품 대비 합격품 비율)의 달인'으로 불렸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생전 이 소식을 접하고 반도체 경영진을 질책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최씨는 하이닉스 CTO(최고기술책임자)로 승진해 사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 재직 시절에는 12인치 웨이퍼 가공기술 개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임원 승진 보증수표'로 불리던 삼성 기술대상을 세차례 받았다.


2010년 태양광업계로 이직한 뒤에도 '수율의 달인'의 면모를 살려 태양광 제품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발전효율 감소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효율성은 높이는 성과를 냈다.

최씨는 2015년 7월 싱가포르에 반도체 회사 진세미를 세운 뒤 2018년 8월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와 8조원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만업체가 지원을 중단하자 2020년 4월 중국 청두시에서 4600억원을 투자받아 반도체 회사 CHJS를 설립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인력 200여명을 영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중국 반도체 제조에 참여하면서 과거 인맥을 대폭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등은 또 투자받은 해외 자본과 빼돌린 기술로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고 시도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삼성전자의 설계자료 등을 입수해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공범들이 최씨의 지시에 따라 복제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출신의 국내업체 전직 B사 팀장은 2012년 삼성전자를 퇴사할 때 불법으로 소지한 반도체 공장 BED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 설계도면은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의 협력사인 감리회사 직원이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배치도의 유출 경위는 현재 추가 수사 중이다.

대만 업체와 맺은 8조원 투자가 어그러지면서 복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지만 최씨가 중국 청두시에서 투자받아 만든 CHJS가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2019년 8월 대검찰청 첩보로 수사를 시작해 올해 2월 최씨 등이 입국하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업계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업계 한 인사는 "최씨 등은 설계도가 없어도 반도체 공정을 상당히 구현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실제로 공장이 설립됐다면 국내와 유사한 품질의 반도체 제품이 대량 생산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등은 단편적인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 자체를 복제하려고 시도하다 적발됐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