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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을 가르친다며 학생의 몸통을 잡아 돌리다 낙상을 유발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강사 A씨에 대해 지난 12일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부과된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또한 이날 유지됐다.

A씨는 2021년 8월 학원 강의실에서 물리 강의 수강생 B군(당시 만 13세)을 들어올려 회전시키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다리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의 당시 A씨는 수강생들에게 정답이 '구심력'인 질문을 했다. B군이 "원심력"이라며 오답을 말하자 A씨는 "원심력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며 B군을 들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를 시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학원 강사는 학교 교사나 학원 운영자와 달리 안전관리 사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B군 측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했다며 벌금형 대신 금고형을 선택했다. 다만 "사건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일어났고, A씨가 직장을 잃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부모가 학원 강사에게도 학습 지도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전 사항을 위탁했다고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A씨는 항소심에서 4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감형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