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차량 운전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릍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인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의사 염모씨를 24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는 24일 염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염씨는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적용됐다.

염씨는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29)에게 치료 목적 외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마약류를 처방해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염씨는 의사면허 정지기간에도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염씨는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롤 중독자 등을 상대로 수면 마취제 투여를 일삼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며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 합동으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염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결국 숨졌다. 신씨는 "유가족께 사죄할 마지막 기회"라며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께 죄송하고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법정에서 최후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