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옛 국방부) 청사 전경./사진=뉴스1

경찰로부터 용산 대통령실(대통령 집무실·사진) 주변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고 불복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24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참여연대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됐던 2022년 5월21일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신고서를 냈다가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하자 소송을 냈다.

집시법 11조 3호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는 집회·시위 금지장소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옛 외교장관 공관)'에서 용산구 용산동 '대통령 집무실(옛 국방부 청사)'로 출퇴근한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와 같아서 집회·시위 금지장소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집무실과 관저의 법률적 성격이 다르다며 지난해 1월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의 위치를 분리한 이래 경찰과 시민단체들은 집회·시위 금지 여부를 두고 연이어 소송전을 벌여왔다. 전임 대통령들의 집무실로 이용된 서울 종로구 청와대는 같은 울타리 안에 관저가 있었다.

서울고법에선 지난해 11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같은 해 12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은 다음달 1일 항소심 판결선고를 앞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