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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 대법원 공개변론…국가 배상책임 인정될지 쟁점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자, 노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각종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에서 낸 소송의 공개변론이 23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이들의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측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쟁점 규정(장애인등편의법)은 입법목적을 달성 못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편의 증진에 대한 국가 종합계획 5년마다 수행되는데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2020년 5차 계획에서야 처음 언급됐다"고 밝혔다. "개정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방치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쟁점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편의시설 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적어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