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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 일가 세금 23억여원 취소"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40억원대 세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세금 23억여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17일 고(故)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배우자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일가에게 부과된 140억원 상당의 세금 중 23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게 이뤄졌지만, '적극적 은닉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과 원고들이 중개업체를 통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세금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회장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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