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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수강간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로 가중처벌"
흉기를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성폭행하는 특수강간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특수강간 미수에 그쳤더라도 특수강간치상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확정했다. 특수강간치상죄는 특수강간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예상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범죄 유형을 뜻한다. 특수강간치상죄에 관해서는 특수강간이 기본범죄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결과가 된다. 특수강간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