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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협박 징역 1년·이재명 습격 징역 15년…"法, 정치인 테러 엄단"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행위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서울고법 제14-2형사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17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집 현관에 흉기를 놓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홍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평소 한 후보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에 비판 댓글을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하다 지난해 10월11일 새벽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 1월 부산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던 김모씨(67)도 이달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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