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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징역 2년 확정, 신속하게 형 집행"
검찰이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며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수사 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통보 다음 날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확정했다. 상고심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잃었다.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