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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받고 리베이트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중구의 오프셋인쇄 업체 문이 9일 오후 굳게 잠겨있다.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김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광고업체와 대행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당사와 김 의원의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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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의 최초 PI(Party Identity)를 만든 업체인 '브랜드앤컴퍼니'의 이상민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국민의당 PI 교체과정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당은 브랜드앤컴퍼니가 제작한 국민의당 로고를 두 달 가까이 사용하다가 김 의원의 브랜드호텔이 제작한 로고로 전격 교체했다. /사진=뉴스1 |
선거법 전문가들은 그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정치권 홍보비 등 불법 리베이트가 내부고발로 사건화됐을 뿐, 유사사례가 많을 것이라 예상했다.
선거관련 사건을 많이 다룬 이용복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는 "선거 홍보비 뿐 아니라 리베이트 주고받는 사건은 상당히 많은데 적발이 안 될 뿐"이라며 "선거관련 리베이트가 사건화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혐의가 있더라도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당 법률지원단 경력이 있는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특정 업체에게 차량제작 등 홍보업무를 몰아준다는 건 정치권에 널리 알려진 의혹 중 하나"라며 "다만 이번 사건과 같이 리베이트를 구체적으로 주고 받은 점이 문제 된 것은 이례적이고 선관위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필우 변호사는 "각 당의 선거자금 사용 내역에 관해 검찰이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정당을 비난하기 보다는 그간 정치권의 부적절한 관행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정치권 관행 개선의 움직임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신생정당에게만 가혹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정치 관행을 다 털고 개선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그간 선거관련 비용 뿐 아니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한 당 행사참여 독려도 리베이트 관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각 당은 지자체의 정책 등을 홍보한다며 중앙당 차원의 행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액의 참가비를 지자체로부터 받기도 했다. 행사 규모에 비해 고가의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리베이트 관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실제 지난 9일 선관위의 국민의당 검찰 고발 사실이 알려진 후 다른 정당들은 공식 입장을 바로 내놓지 않고 상황을 주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과 김수민 의원 등에 한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출신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검찰이 추가 고발 등이 새로 들어 오지 않는 한 다른 당에 대해선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로 확대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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