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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전자메일이나 직접 수령 등, 원하는 방법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원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가능한 청구인의 요청을 들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A씨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27일 전했다. 1,2심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할 때, 청구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방법대로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공개방법도 지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해 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 중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의 성질상 곤란하다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낸 A씨는 지난 2013년 남양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면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전자메일등)을 통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남양주시 측은 직접 방문해 정보를 수령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이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번에는 법원을 찾았다. A씨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이는 법적 근거 없는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항상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결과는 같았다.

A씨는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