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4.11.20/사진=뉴스1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수사했던 검찰이 해당 수사를 직접 실시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15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과 개정 연혁, 개정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대선 직전 당시 윤 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신 전 위원장 등은 당시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고 신 전 위원장 등을 윤 전 대통령 관련 허위 보도를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예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돼 명예훼손 혐의는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수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가 수사 활동이나 공소 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의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며 "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