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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법정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동대표 해임 및 선출 관련 공고문을 뗀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동대표 해임 및 선출과 관련한 공고문을 떼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노인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씨는 2014년 9월경부터 11월까지 아파트 한 동 중 한 라인의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동대표 해임 및 선출공고문 등을 떼어냈다. 해임된 동대표는 바로 이씨의 아들이었다.
원심은 이 같은 행위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가 아무 권한 없이 5회에 걸쳐 공고문을 떼어내 해당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등에 필요한 공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며 “원심 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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