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회가 신고·자수자의 형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내란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개정할 때 건의 드렸던 부분인 자수자나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형 감면 제도가 개정안에 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내란 사건의 진상규명은 국가나 헌법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향후 미래세대의 민주주의를 담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했다.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한 자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기간·범위·인력 등은 모두 늘어났다. 내란 특검팀은 파견 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 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각각 증원할 수 있게 됐다. 수사 기간은 최대 180일까지로 연장됐다.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릴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며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파견 인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수사 상황이나 업무 강도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며 "새로운 인원이 투입된다고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정부 기관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조치를 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교를 폐쇄한 경위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인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정광웅 합동참모본부 다영역작전부장(소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지난해 6월 군 핵심 관계자들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