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핵심정책토의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보고했다. 국정농단 등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와 권익위도 이날 토의에 참여해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적폐청산과 부패범죄를 엄단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 비리와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안(가칭)’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탈검찰화 일환으로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모든 직위에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맡을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했고, 지난 22일 법무실장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임용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 기능 남용 방지를 위해 검찰 내‧외부적 통제 방안을 구축하고 내부 조직문화도 개선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이런 정책의 일환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기록 공개 확대, 검찰 직접수사 자제, 검찰시민위원회 실질화,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 검찰 기능 남용 방지 개혁방안도 계속 추진된다.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이의제기 절차를 공식화해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재심 등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기계적 상소를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적정한 상소권 행사를 위해 법무부‧대검‧서울고검 등으로 TF를 구성,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정책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