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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이 슨 식기세척기의 내부/사진=검찰 제공 |
군납 식기세척기 임대사업에서 납품 가격을 담합해온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 중 일부는 중고 식기세척기를 겉면만 교체해 신품 식기세척기인 것처럼 군부대에 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군이 발주한 '식기세척기 임차용역사업' 입찰에서 서로 담합, 가격을 올려받아 사업을 수주한 용역업체 대표 손모씨(예비역 소령) 등 4개 업체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서로 짜고 입찰에 참여해 최저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돌아가며 낙찰받는 등 62건(36억5000만원)의 입찰에서 44건(25억원)의 사업을 수주한 혐의(입찰방해)를 받고 있다.
군납 식기세척기 임차용역사업은 장병들의 설거지 부담을 덜어주고자 군 부대 식당에 용역업체로부터 식기세척기를 임대받아 설치하고 사후 AS 관리를 맡기는 정부 사업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연간 27~57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들이 낙찰을 받은 후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군은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재계약(AS계약)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두고 업체들이 2011년 이후 군부대에 설치된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의 대부분을 독점해왔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중고 식기세척기를 겉면만 새 것으로 교체해 신품 식기세척기인 것처럼 군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세척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계 내부가 녹슬고, 쥐가 죽어 있는 중고품들을 납품했다"면서 "군부대는 저급의 중고기계를 납품받아 잦은 고장으로 기계를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못하여 군장병 복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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