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84)는 2000년 4월 브로커를 통해 B양(당시 12세)의 모친과 'A씨가 B양을 입양해 양육하고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A씨가 숨질 때까지 함께 살아야한다'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한 뒤 B양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2002년에는 자신의 부인의 동의 없이 B양을 자신과 부인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신고도 했다.

A씨는 실제로 B양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부담하며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2000년 9월부터 2002년 4월까지 B양을 총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 혐의 자체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B양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의 진술은 계속 바뀌는 등 믿기 힘들다고 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노리개로 삼아 성폭행하기 시작해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킨 후에도 계속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심은 오히려 A씨의 형을 더 늘려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가 고령이고 실형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각종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1심이 정한 형보다 중한 형에 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005도8427)

한편 A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A씨와 B양의 관계를 친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친족간 성폭행 범죄는 가중처벌이 된다는 점에서다. 대법원은 A씨의 부인이 B양을 입양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친족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인이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할 때 혼자만의 의사로 신고를 해 수리된 경우 입양이 무효가 돼 부인이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취소가 이뤄지지 않는 한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된다"고 설명했다.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년 폐지)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