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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자살시도 환자 살려놨더니 의사에 "배상해라"?

[the L] 법원 "'응급상황·합리적 범위' 진료였다면 '의료과실' 아냐"

그개픽=이지혜 디자이너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다쳤다면 의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응급실에 수면제 150알을 삼킨 환자가 실려왔다. 직장 문제 등으로 고민하던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다행이 친구에게 발견돼 늦게 않게 병원에 실려올 수 있었다.

의사는 A씨의 위세척을 하기 위해 위장관 튜브를 삽입하려 했지만, A씨는 몸부림을 치면서 이를 거부했다. 당시 A씨는 과한 약물 복용으로 호흡곤란, 간부전, 경련 등이 일어나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었다. 결국 의사 7명이 A씨의 팔과 어깨 등을 억지로 붙잡아 억제대를 설치하고 진정제 주사를 놓고 나서야 위세척을 할 수 있었다. 신속하게 위세척이 이뤄져 A씨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날 밤 일어났다. A씨는 우측 어깨에 통증을 호소했다. 엑스선 촬영 결과 A씨의 오른쪽 어깨에 골절상을 입을 것이 발견됐다.

A씨는 "의사들은 약물로 경련을 일으킬 것을 예상하고 환자를 고정시키는 조치를 하고 위세척 과정에서 환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환자를 침대에 고정시키지 않고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해 골절상을 입게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진료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며 의사들에게는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2008가단46958)

법원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진료 방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었는지 △진료를 받다 입은 손실이 진료를 하지 않았을 때 입었을 손해보다 현저히 가벼운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의 의료행위 중지 또는 주저함이 환자의 사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의 생명이 위중해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시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진료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진료 과정에서 입은 손실이 진료가 없을 때 입었을 손해에 비해 가볍다고 인정되면 환자의 신체를 완벽하게 보존할 주의 의무는 다소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조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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