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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
탈세 의혹 제보로 과세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면 이후 해당 기업이 세금을 자진납부 했다더라도 최초의 제보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A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떤 제보가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 및 그 액수를 확인하는 데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비록 그 제보 이후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무역업을 영위하던 B사는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해외에서의 자재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43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B사는 이 43억원을 국내 계좌에 넣지 않고 홍콩의 한 페이퍼컴퍼니 C사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B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면서 홍콩의 C사가 이 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꾸몄고 해외에 숨겨 뒀던 43억원을 납입금 명목으로 들여왔다.
A씨는 2013년 7월 국세청에 B사의 이같은 수상한 자금거래에 대해 제보했다. A씨는 C사 명의의 계좌와 관련한 B사의 공문과 애초 문제가 됐던 43억원의 수수료 송금 내역, 관련 약정 등 서류를 첨부해서 국세청에 보냈다. 이를 근거로 당국은 2013년 8월 초순 B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B사는 부랴부랴 서류를 마련해 이익에 반영하지 않았던 2011~12년의 거래를 반영해 법인세를 새로 신고해 납부했다.
A씨는 당국에 사건 제보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당국은 "B사가 자진해서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서 납부한 것이 제보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B사의 법인세 수정신고 및 납부로 실제 탈루한 세액은 없게 됐으므로 A씨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제보에는 알선수수료 관련 약정과 지급계좌 및 내역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조세탈루 사실 및 액수 확인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세기본법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탈루세액이 과세 관청의 처분으로 징수됐을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국의 주장대로라면 신고 대상 기업의 자진 납세가 제보에 의해 이뤄진 수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벌 등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발적 또는 권유에 의해 행해진 경우, 제보자가 상당한 기여를 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당국은 납세 의무자가 자진납세하면 탈루세액이 '0'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조세탈루 행위는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이미 완료됐고 탈루세액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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