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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정신과 의원 개설, '공공복리' 때문에 안된다고?"

[the L] 대법원 "법령에 없는 사유로 정신과 의원 개설신고 수리거부는 위법"

/사진=뉴스1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없는 '공공복리' 등의 이유를 내세워 정신과의원의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사 김모씨가 부산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해 10월 확정했다.(2018두44302 판결)

김씨는 부산 북구에 있는 한 건물에 정신과의원을 열기 위해 모든 요건을 갖춘 후 구청에 의료기관개설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를 수리해야 할 부산 북구청은 정신과의원 개설이 △해당 건물 소유자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하며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권의 행사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련 법률인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 법원은 “원고가 법령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했음에도 피고가 반려처분을 했다”며 “정신과의원 개설신고에 관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만을 들고 있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이 정신병원 등의 개설에 관해서는 허가제로, 정신과의원 개설에 관해서는 신고제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개설신고를 했다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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