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검찰 수사는 브리핑이나 발표로 전달되는 뉴스 외에도 이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맛평가 조사인 블루리본처럼 검찰블루리본, '검블리'는 검찰 수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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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지혜기자 |
두달 간 총 11건. 자유한국당의 최근 고소·고발 실적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 전후로 15건(157명 대상)의 국회의원 고소·고발이 일어나는 등 정치권의 고소·고발이 유독 잦긴 하지만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이 4건에 머문 것과 비교해보면 두배를 넘는 숫자다.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큰 규모의 수사팀을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중요 수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해줬으면 하는 기대에서 고발이 몰린다고 한다.
한국당은 이와 달리 주로 대검찰청으로 달려가 고발장을 내곤 했다. 지난 두달 사이에도 11건 중 9건을 대검으로 고소·고발했다. 대검으로 고소·고발장을 내는 일은 흔치 않다. 무엇보다도 시간적 비효율성 때문이다.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대검은 결국 일선청에 사건을 배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보통 3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고소·고발하는 입장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일선청에 바로 고발하는 것이 신속한 수사에 훨씬 도움이 된다. 굳이 대검을 거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굳이 대검으로 고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4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고발하기 위해 대검을 찾아온 한국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부분도 있고 또 공안부장 등 윗선에서 확인을 하고 일선청에 내려보내는 것이 적절한 경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며 대검에 고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언론 등의 주목도를 고려할 때 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장을 내지만 그럴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커져 한국당이 이를 꺼려한다는 추측이 나온다. 한국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 줄세우기', '코드인사'라며 각을 세워왔는데 아무래도 고발 사건을 맡기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해석에서다.
한국당이 고발장을 제출할 때만 서울중앙지검을 피한 것은 아니다. 한국당은 올해 초부터 대검과 일선 지검들을 순회 방문하며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지난 2월 말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60여명이 대검을 방문해 무려 5시간 동안 머물면서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8일엔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각각 방문해 한찬식 동부지검장과 권익환 남부지검장을 만나 수사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석열 지검장을 만나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항의하거나 수사 공정성을 문제삼았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속내야 당사자들만이 알 일이지만, 외견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윤 지검장을 꺼려한다는 '설'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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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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