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입법자는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보유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부동산까지 지배하는 권리로 연결될 수 있음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간주취득세는 아무런 제한 없는 무조건의 책임일까.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대출이자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시공사에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시공사는 사업권 양·수도 과정에서 혹시 모를 우발채무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당시 A회사의 지배주주인 甲에게 나머지 A회사 주식을 모두 취득한 후 단독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은 A회사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1인 주주가 된 후 주식 전부를 시공사에 양도하였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甲이 A회사의 주식 잔여 주식을 전부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甲이 당시 A회사가 보유하던 건설용지를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물론 A회사는 건설용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세는 이미 납부하였다. 과연 이러한 사례까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일까.

최근 대법원은 간주취득세가 실질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위 사례에서 甲은 단지 사업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A회사의 잔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A회사의 1인 주주가 된 직후 모든 주식을 시공사에 양도한 것이므로,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A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간주’의 사전적 정의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 또는 그렇다고 여김’으로 본래 다르지만 같다고 본다는 의미이다. 주식 취득을 부동산 취득과 같다고 취급하는 것이 간주취득세인데 이러한 형태의 과세가 무한정 확대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주식의 취득과 더불어 의결권의 행사를 통해 회사의 자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간주취득세를 부담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의미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현장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혹시 모를 취득세의 부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세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거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