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 뒤로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현직 부장판사는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일,사건 기일을 빠르게 잡은 일 등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며 "사법부는 대법원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습니까"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도 같은날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노 부장판사는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기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비판했다.

앞서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 외에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