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칼럼

상장했더니 증여세를 내라고?

[the L]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편집자주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증권가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장을 목표로 하거나, 적어도 한 번쯤은 머리 속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의 상장된 모습을 그려 봤을 것이다. 그 만큼 상장은 기업가에게 매력적인 존재이다.

최근 회사 상장의 목표를 이룬 기업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상장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녀나 친척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다. 자녀나 친척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양도 관련 세금을 낸 경우, 특히 자녀나 친척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모두 냈는데, 상장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증여세를 내라고 하니,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회사를 상장했다고 해서 법인세도 아닌 증여세를 왜 내야 하는 것일까?

이는 바로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여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비상장법인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던 대표이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상장법인의 주식 일부를 시가로 아들과 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데, 비상장법인이 상장되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상장으로 인해 상승한 주식 가치의 일정 부분이 증여세 부과대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왜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 규정을 둔 것일까?

이는 바로 과거에 회사의 오너가 자녀나 친척들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하거나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악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상장이익 증여 규정은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상장이익 증여 규정의 위와 같은 도입취지는 합리적이다. 다만, 상장이익 증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부의 변칙적인 세습 및 계열사의 지배와 관계 없이 이루어진 주식의 증여나 양도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 규정을 도입한 당초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이익 증여 규정으로 인해 부과되는 증여세는 상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세액이 적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의 변칙적인 세습이나 계열사 지배와 관계 없이 주식을 인수한 사람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액의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비상장주식의 상장을 통해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부당한 계열사 지배를 방지하여야 하나, 상장이익 증여 규정을 당초 도입 목적에 맞게 신중하게 적용, 운용함으로써, 상장을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부당할 계열사 지배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은 선의의 기업가를 보호할 필요는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전완규 파트너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한국지방세연구원 법령해석지원센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업무분야는 Transfer Pricing 등 국제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관련 조세자문 및 조세쟁송이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