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
형사법학자이기도 한 최 협회장은 4년 만에 낸 개정판에 최근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정식재판청구에서의 형종상향금지원칙,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허용, 즉시항고·준항고 제기기간 등 주요 변화 및 새 판례 등을 반영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소법 제312조 1항 개정 내용도 미리 반영했다.
최 협회장은 "지난해 개정된 형소법은 수사절차의 근간을 뒤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형소법사에 큰 획을 긋는 개정"이라며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이 보장돼 개정판에선 수사기관 및 수사종결 관련 목차에서 사법경찰관리를 먼저 서술하고 이어 검사를 서술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의 핵심 내용인 형소법 제312조 1항까지 미리 학습함으로써 개정법의 방향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