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일반뉴스

'낙상 디스크 파열' 정경심 형집행정지, 오늘 검찰 재심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1월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이 건강상의 이유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4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시 심의한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전 교수는 올 6~7월 구치소 안에서 낙상하면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았다며 지난 8월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같은 달 18일 검찰은 심의위 논의 결과 불구속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20여일 뒤인 지난달 8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기존 결정을 뒤집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승인 여부는 심의위 논의 결과를 고려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기도 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한다.

관련기사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