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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경제법학회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ISDS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경제법학회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ISDS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제발표 세션에서 한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투자자-국가 중재에서의 귀속 이슈',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박사가 'ISDS 체계에 대한 국내 법체계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김용길 교수(전 한국중재학회 회장)의 사회로 이재우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팀장과 조희문 한국외국어대 교 법전원 교수,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가 토론했다.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장 개회사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관련해 어떤 분쟁이 발생가능한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이런 논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는 오늘날 대부분의 투자관련협정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최근 론스타 사건에 대한 판정을 기점으로 ISDS에 대한 국내 연구 활동이 더 심화,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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