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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등 1000여명 가석방…'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는 부적격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오는 30일 오전 10시 석방될 예정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또 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약 2시간가량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가석방 총 규모는 1000여명 가량으로 원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이 포함됐다. 가석방 여부는 심사위의 심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확정된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준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 전 사장도 가석방된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하고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로 기소돼 올 2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은 불발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로 현재 가석방 심사 조건인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상태로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 9월에 이어 또 다시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사는,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해 왔다.

김 전 지사에 대한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두고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김 전 지사에 대한 가석방이 확정되더라도 정치인으로 부활은 어렵다. 징역 2년의 만기일로부터 5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5월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실제 김 전 지사는 지난 8·15 사면에서도 막판까지 대상자로 고려됐으나 결국 불발됐다. 당시 사면을 고려한 관계자들은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이 복원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항마로 부활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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