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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뉴스1 |
자신의 밭에 차량이 다닐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마을 주민 등이 수십년 동안 이용한 마을 안길에 기둥과 펜스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전 10시쯤 원주시 한 마을에서 자신의 토지와 인접한 폭 3m 규모의 마을 안길 아스팔트 도로에 구멍을 뚫어 기둥 14개와 20m의 펜스를 설치해 마을 주민 등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도로는 수십년 전 개설돼 원주시가 관리하는 비법정 도로로 마을주민 등이 이용하는 육로다.
A씨는 도로와 인접한 자신의 밭 일부가 차량 통행에 이용될까 우려해 펜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 판사는 "기둥과 펜스를 설치해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폭이 좁아지게 한 것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라며 "피고인 소유의 밭 일부가 차량통행에 이용될 여지가 있는 사정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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