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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000원 받고 폐기물 치워줬다가…실업급여도 못받은 미화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불법적인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이른바 '따방'으로 해고된 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미화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급여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 한 업체에 입사해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4월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면서 따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따방이란 종량제 봉투나 납부필증 없이 임의로 배출된 폐기물을 돈을 받고 처리해주는 행위를 말하는 미화원의 은어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배임수재죄에 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고됐다.

A씨는 2021년 6월 구직급여를 받으려다가 노동청이 징계로 해고된 점을 들어 자격 불인정 처분을 통보하자 2022년 2월 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A씨는 처분 취소 심사까지 수용되지 않자 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다가 같은 해 6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료의 부탁으로 따방 행위를 했고 받은 돈이 3만2000원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나눠 자신에게 돌아온 몫은 1만6000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얻은 이익과 관계없이 법을 어긴 행위로 해고됐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배임한 것이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닌 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며 "적발된 개별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행위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따방 행위는 주민과 위법한 유착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원고가 입사할 무렵부터 행위를 막기 위한 각서를 받는 등 따방을 금지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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