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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 피해 속출하자…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쉽게 바꿨다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사진=뉴스1

사실상 무자본으로 빌라를 수백채 사들여 임대한 이른바 '빌라왕'이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자 대법원이 임대인(집주인) 사망시 임차인(세입자)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정식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이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문제는 '빌라왕'처럼 집주인이 상속하지 않고 숨진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의 대상인 집주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 절차가 먼저 진행돼야 하고 그만큼 세입자들의 피해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송달하는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적어둔 집주인의 주소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냈다가 집주인이 수령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적힌 집주인의 주소지로 반복해서 다시 보냈다. 대법원은 두번이던 재송달 절차를 한번으로 줄여 수령불능 상태라는 점이 확인되면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게시하고 집주인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 자체로 집주인이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기 절차와 등기 명령 송달 절차를 간소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효과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시행일 기준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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