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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의원·법제처 퇴직자…로펌 향하는 전문가들

[MT리포트-회장님 움직이는 변호사들]③로펌들의 고문 확보 경쟁


입법 컨설팅 수요와 의뢰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국내 주요 로펌들은 인재 영입을 둘러싼 경쟁도 확대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뿐 아니라 입법·조사와 각 업종 전문인력 또한 속속 로펌행을 택한다.

입법 자문에선 국회·정부 출신 고문들이 로펌의 전면에 배치된다. 이해당사자와 결정권자가 많은 법안과 정책은 협상이 필수적인데 이들은 과거 경험을 활용해 각종 교섭을 위한 '가교'가 된다.

각종 법령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제처 출신 공직자들은 과거부터 주요 로펌들의 최우선 목표였다. 제정부 전 법제처장이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 중이고 임병수 전 차장은 태평양에 취업했다.

실제 '법을 만드는' 국회 출신 역시 법조계에서 우대받는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고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우윤근 변호사, 김정훈 전 국회 정무위원장이 고문으로 활동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조용복 국회사무차장을 지난해 9월 영입했다.

규제·지원 정책이 다단화되고 여론 분석·대응의 비중도 부각되면서 각 분야 전문가를 로펌이 직접 영입하는 사례도 늘었다. 법무법인 화우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올해 2월 고문으로 확보했다. 보건·헬스케어 분야에 잔뼈가 굵은 송영주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은 지난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했다.

근래에 언론인 출신의 로펌행도 눈에 띈다. 권석천 전 JTBC 보도총괄(태평양), 최금락 전 SBS 본부장(광장), 김왕기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율촌) 등이다. 사건 수사나 재판은 물론 입법 역시 언론을 통해 이뤄지는 여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배경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입법 자문 시장은 2016년 말을 기점으로 크게 확대됐다. 법조계에선 박근혜 정부 말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각 기업에서 정치권과 직접 소통하던 대관 조직이 위축되면서 로펌의 역할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변호사법상 제3자를 대리해 특정 법안에 관한 찬반의견을 낼 수 있는 주체는 변호사가 사실상 유일하기 때문이다.

입법 자문을 수행하는 한 변호사는 "법률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입법 목적이 기존 조항과의 충돌 없이 달성되도록 사전 정리가 필요하다"며 "로펌이 전문가들을 직접 확보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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