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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박원순 다큐멘터리 안된다고 말하는 것, 사전 검열 아니다"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1주년인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한 성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다큐가 만들어질 때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전 검열도, 표현의 자유 침해도, 탄핵감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7일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가 이날 오후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브리핑을 열고 한 장관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한 장관은 최근 참여연대와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특정 진영을 대변한다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일 수 있는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 입에서 저런 한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며 "같은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며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탄핵 수준이고 사실상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한 장관과 참여연대는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보고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가 퇴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퇴보에 책임이 있는 8명의 고위공직자 중 한 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검수원복' 시행령, 법무부 재검찰화 등을 비판했다.

한 장관은 "참여연대는 민주당 측을 대변하는 단체"라며 "지난 정부에서 주전으로 뛰던 단체가 중립적인 심판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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