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6일 오후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고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가담했다는 의혹 역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현재 외환 혐의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같은달 28일 1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5일 2차 조사가 끝난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3월7일 이를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 3월8일 오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