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무부 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승인·지휘 방식, 다음달부터 전면 전자화

/사진=뉴시스

종이 문서로 이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전국 국가소송, 행정소송 승인·지휘 방식이 다음달 1일부터 전자 방식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소송 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한다.

지금까지 소송 승인·지휘 관련 소통이 종이 문서로 이뤄졌으나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자 승인·지휘 체계의 원활한 이행과 정착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6회 진행했다. 이달 중 중앙행정기관 대상 추가 설명회와 교육 영상 배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이 오른다고 예상한다. 또 패소 원인 분석과 상소심 수행 방향 등에 대해 법무부와 수행청 간 쌍방향 소통이 보다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법무부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법 사항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