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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라지' 하려 혼인신고 했는데 양다리…이혼 소송? 혼인 취소?[이혼챗봇]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수감 중인 연인과 상의 없이 혼인 신고...관계 해소 방법 있을까



A씨의 오랜 연인 B씨는 사기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 남자친구의 수감생활을 돕고자 A씨는 B씨와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다.

A씨가 남자친구 B씨의 동의 없이 구청에 혼인신고를 해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 관계를 맺게 됐다.

그러나 얼마 후 A씨는 B씨에게 또 다른 연인 C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 역시 본인처럼 B씨의 수감 생활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음을 알고 분노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본인이 신청한 B씨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경우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해야 할까. 관계 해소가 가능할까.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다.

B씨의 정식 위임장 없이 혼인 신고를 했던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관계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특히 B씨가 수감 중이라 혼인 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민법 815조에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를 혼인 무효사유로 본다"면서 "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 신고를 한 경우라고 봐 혼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받아들인 바 있다"고 말했다.



◇혼인 무효와 취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혼인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이유가 있을까.

혼인 무효 사유는 민법 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는 없 경우 △근친 간 결혼인 경우 △당사자 간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등 4가지로 규정된다.

장 변호사는 "혼인 무효와 취소의 가장 큰 차이는 혼인 무효가 되면 해소 경력이 서류상 전혀 남지 않지만 취소는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라며 "그렇다보니 무효가 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더 선호된다"고 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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