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술마시다…"죽어봐" 동료 목 조르고 배 위 올라타 '흉기위협' 한 40대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술을 마시다 격분해 직장 동료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8·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5월3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직장 동료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B씨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죽어봐"라며 찌를 듯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이 폭행으로 김씨는 전치 3주 진단받았다. 김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일시적 감정을 표출한 수준을 넘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