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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갈렸던 前 LH 직원의 지인 총동원 땅 투기…대법 판단은?

대법원/사진=뉴시스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31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LH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 1만7000㎡를 친인척·지인과 집중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분투자 형식으로 부동산 거래에 참여한 A씨와 지인은 부동산 매입에 25억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세로 따지면 금액은 100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와 지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득 정보가 당시 LH가 직접 사업에 관여한다는 내용과 무관하다"며 "이보다 앞서 A씨가 관련 정보를 취득했으므로 지인과 함께 공모해 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확보한 정보가 미공개 내부정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로 기재해 항소했다. '취락정비구역뿐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을 이용해 부동산을 샀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다.

2심은 무죄를 뒤집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인인 법무사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A씨 여동생의 남편인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취득했다는 정보는 미리 알려지면 지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사업 계획 시행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마땅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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