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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허위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검찰에 기소 요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18년 7월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 강요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과(수사과장 손영조)는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주요 관계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문건'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참석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당시 회의 참석자 10여명을 전부 조사해 복수의 참석자로부터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장관은 지난 6월26일 12시간에 걸친 소환 조사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시킨 적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송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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