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대검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하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대검찰청 2023.3.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는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적극 구속해 수사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사범 엄단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방안'을 시행해왔다. 올해 1월~8월까지 개선방안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구속인원은 약 2.7배(3명→8명) 증가했고, 일선 노동청의 구속영장 신청수와 체포영장 신청수도 각각 1.5배(8건→12건), 1.2배(272건→33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 노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배치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체불 사건을 전문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임금체불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