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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타의적 유출만큼 중요한 이것 대비해야"[로펌톡톡]

[인터뷰]법무법인 세종 박교선 대표변호사, 이재훈·임보경 변호사

편집자주사회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는 로펌이 있습니다. 발빠르게 사회 변화를 읽고 법과 제도의 문제를 고민하는 로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왼쪽부터) 박교선 대표변호사, 임보경·이재훈 변호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 보호라고 하면 직원의 이직 등을 통한 타의적 영업비밀 유출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M&A(인수합병)이나 JV(조인트벤처) 설립과 같이 외국 기업과 기술을 공유하려 할 때 자의적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만난 박교선(사법연수원 20기) 세종 대표변호사는 기업이 기술 유출과 관련해 유의해야할 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기술을 뜻한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원자력 등 분야에 걸쳐 총 70여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수출과 해외 인수·합병 심사의 문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서 이중국적자를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으로 분류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심사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제한 없이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이재훈(연수원 36기) 변호사는 "국가핵심기술 보호 수위를 높이는 조치는 (기술을) 순수하게 기업의 사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익 재산, 국유 재산처럼 관리한다는 관점이 핵심"이라며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에 수출하거나 외국 기업과 인수합병을 할 때 기술과 관련된 노하우가 전부 유출되지 않도록 절차를 따르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보유 기업은 언제든 기술을 유출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임보경(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외국 기업이 기술 교류를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한 이후 실무에서는 정부의 승인 절차가 난관이 되기도 한다"며 "기술 자료를 공유하면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 자료를 받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외국 기업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고 했다.

세종 산업기술보호팀은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정부 규제에 대해 기업에 실무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9월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세미나에는 국내 50여개 기업에서 70여명이 참석했고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지낸 윤주탁(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국가핵심기술·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입법 동향 및 규제 실무'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팀은 전문가 30여명이 소속돼있다.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에 능통한 박교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한 IP(지적재산권) 그룹과 경찰 재직시 산업기술유출수사 지원센터장을 지냈던 이재훈 변호사 등 수사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사법시험에 앞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임보경 변호사도 팀의 핵심 인물이다.

박 대표 변호사는 "기술에 대한 전문가, 영업비밀보호법 전문가, 수사 전문가까지 산업기술과 관련한 모든 전문가들을 모아 팀을 구성했다"면서 "기업들의 자문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팀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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