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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교직원…'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특수교사를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교직원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육실무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례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종사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인 자페장애 2급 B양의 활동보조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8년 4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 하는 B양을 강제로 끌고 음악실에 데려가 뒷좌석에 앉으라고 지시했지만, B양이 A씨에게 리코더를 던지고 여러 번 때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양을 바닥에 눕히고 팔을 뒤로 꺾은 채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와 함께 특례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특례법 상 초중등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이 정한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1심은 A씨가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교직원이 아니라며 특례법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아동학대행위는 유죄로 인정해 형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으로 채용된 특수교육실무사에 해당할 뿐이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다"며 "특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원심판결을 뒤집어 A씨를 교직원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보조인력지원'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한 종류로 정하고, 각급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했다"며 "특례법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아동에 대한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업무의 특성상 보호하는 아동과의 접촉이 잦거나 근접거리에서 아동을 관찰할 수 있어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직군의 사람들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령과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교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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