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단독]사실혼 남편 숨지자…내연남과 짜고 3억 빼돌린 50대


코로나19(COVID-19)로 사망한 이의 재산 수억원을 불법으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사실혼 배우자와 그 내연남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와 공범 신분인 60대 B씨와 전직 변호사 사무장 C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A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은 전남 순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20년 12월 코로나19 위중증 판정을 받아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이듬해 3월 숨졌다. A씨는 70대인 남편이 사망할 것으로 보이자 B씨와 함께 남편의 계좌에서 온라인뱅킹으로 약 3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A씨의 남편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워줄 '실무자'가 필요했고, 지인을 통해 C씨를 소개받은 뒤 "범행이 성공하면 60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A씨 등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해 9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차용증 위조 없이 임의로 계좌에서 80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실제로는 없는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존재한다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추가로 약 1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A씨 등은 이 돈을 주택 마련,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유족은 2021년 4월 재산 내역을 확인하다가 수상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피해자 진술을 받을 수 없는 점에 착안해 경찰 소환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고 한다. 피해자 계좌에서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현금으로 나눠 가져 사용처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점도 수사에 지장을 줬다.

수사 도중 A씨 등이 제주로 이사했고, 지난 2월 사건이 제주지검으로 이송된 뒤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사건을 담당한 최민혁 검사는 A씨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일당 사이 주고받은 자금과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보, 범행을 입증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약속된 대가를 챙긴 점 등을 확인해 지난 9~10월 세 사람을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

최 검사는 "직접 증거가 드러나 있지 않아 증거 확보 방법을 많이 고민했던 사건"이라며 "검찰은 빈틈없는 공소 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