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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씨가 지난달 15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낸 보석신청도 기각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 규모의 위조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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