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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정치글' 박병곤 판사에…대법원 "엄중 주의"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대법원이 평소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됐던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 지난달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 판사가 법관 임용 후 SNS 이용과 관련해 법관징계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소속 법원장을 통해 이같이 처분했다.

박 판사는 지난 8월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은 물론 법관에 임용된 이후에도 현 야권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이같은 성향이 정 의원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은 8월1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나타난 작성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장문을 낸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은 지난 8월부터 SNS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이후 두 달간 심의를 거쳐 지난달 엄중 주의 결론을 내렸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중립성과 공정성의 외관을 갖춘 규범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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