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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찾은 한동훈 "범죄피해자 지원, 이민정책 정비가 총선보다 중요"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치유와 임시거처 등을 제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이다. 2023.1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총선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총선 출마설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력설 등 정치권 등판 가능성이 불거진 데 대한 답변이다.

한 장관은 이날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의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스마일센터를 방문하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총선이 국민의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고 많은 직업 정치인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구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여권에서 총선 출마 요구가 강하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은 많을 수 있다"고 답했다. 보수의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대구 방문을 두고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오래 전에 예정된 외국인과 피해자 정책 등에 관한 통상적인 방문"이라며 "그 일(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정비하는 것)을 더 잘 하려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이날 찾은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심리치유·임시 거처를 제공해 일상 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한 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필요성과 관련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는가"라며 "'범죄자의 인권이냐 피해자의 인권이냐'라고 한다면 범죄 피해자 인권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에 먼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열기로 했고 대구에도 열게 된다면 그 주축이 될 것"이라며 "대구·광주·울산 등 전국 도시에 원스톱센터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충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많은데 저희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더 잘 지키고 싶다"며 "이를 위해 그에 걸맞은 인력 충원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5년에 걸쳐 판·검사 인원을 각각 220명, 370명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설립과 관련해선 "(각 부처가 현재 맡는 이민 관련 기능은) 그대로 둔 채 별도 인원을 파견 받아서 이민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외국인 문제를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차원의 가족·노동 문제로만 보고 간다면 각 영역에서의 역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현재 제가 추진하는 이민청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각 부처의 기능을 뺏어서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려다 실패했다"며 "각 부처가 가진 기득권을 뺏으려면 법률을 10개 바꿔야 하는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최근 자신에 대한 탄핵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와 원내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처남의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 '김건희 여사 호위검사' 등으로 비판하며 탄핵을 언급했다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 자체 내에서 말을 좀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당 내에서도 어디서는 한다고 했다가 10분 뒤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며 "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히는데 탄핵이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를 겁주기 위한 도구여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안 해서 검사를 탄핵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먼저 탄핵해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스마일센터 방문을 마치친 뒤 대구시 달성 산업단지를 찾는 데 대해서는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잘 지내고 국가에 기여하는 경우 승급제 인센티브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지난 10월부터 E-7-4 숙련인력 점수제 비자를 시행했는데 오늘 가는 공장 근로자들 중 승급된 분들이 있어서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 취지가 잘 반영되는지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법조타운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숙원이기도 하고 여러 이해 관계가 있다"며 "대구 시민의 뜻을 잘 받들고 법원과 협의해서 하겠다"며고 밝혔다. 또 "구치소 이전은 늘 시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나뉘고 이쪽 저쪽 주장 모두 이해할만한 말씀"이라며 "거창 구치소 개청 때처럼 의견을 잘 모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스마일센터 앞에는 많은 시민이 한 장관을 보기 위해 나왔다. 한 장관은 "대구 시민들을 평소에도 깊이 존경해왔다"며 "처참한 6·25 전쟁에서도 단 한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싸워 이겼고 전쟁 폐허 이후엔 산업화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다른 산업나라를 이겼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스마일센터 시설을 참관하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달성 산업단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한 공장을 둘러보고 지역특화형 비자, 숙련기능인력 확대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아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한 어린이가 건넨 편지를 받고 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치유와 임시거처 등을 제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이다. 2023.1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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