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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프락치 공작'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사진=대한민국 법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22일 박만규·이종명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지난해 대학생을 불법 징집하고 그들에게 위협이나 폭력, 가혹행위에 대해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신체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 인권을 총체적으로 유린한 사건이란 진실규명결정을 한 바 있다"며 "진화위 결정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불법 구금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았으며 일명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배상을 거부하는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특수 불법행위의 경우 국민인권을 보호하고 존엄가치를 보호해야할 국가가 진실을 규명했는데도 다시 소멸시효 주장을 내세우며 책임을 피하려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진화위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 두 사람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통지서를 법원에 보냈다.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군복무 중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로부터 동료 학생을 감시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강요당했다면서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박 목사는 1983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가량 구타·고문을 당한 뒤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학군장교(ROTC) 후보생이었던 이 목사는 보안상 연행돼 약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으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 직후 박 목사는 기자들을 만나 "진화위에서 인정한 국가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이라 우선 환영한다"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 인정해줘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도록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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